"의료계가 자정능력 보인적 있나"

• 박표균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운전자가 속도를 위반하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과징금을 내지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합니다. 허위 청구는 사기행위죠. 의료계가 한번이라도 자정능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의 박표균 위원장은 "의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해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며 현지확인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민들은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공급자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양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공정한 거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공문을 내보내고 3회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등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 대상자인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박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부당청구가 50% 늘었다'는 노조 보도자료와 관련 "환자 치료를 천직으로 아는 의사와 약사에게 한편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최근에는 부당청구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주장대로 부당·허위청구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의료계는 우리의 주장(현지확인권 부여)을 수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단체가 조사해 어떤 쪽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박 위원장은 신임 이성재 이사장에 대해 "징수실적을 평점에 반영하고 있어 공단 직원간 상호불신이 되고 있다"며 "공단이 국민의 질병을 관리해주고 의료공급자의 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완전한 통합공단 실현을 위해선 "건강보험 분리를 아직도 시도하고 있는 인물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한다"며 '인물 청산론'을 내세웠다.

"재정통합이 다 된 시점에서 재정 분리하자고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인사조치해야 합니다. 이사장님도 그점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박 위원장은 공단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1만명이 넘는 조직이 단돈 100원을 써도 복지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뭍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 2000여명에 대한 근속승진 문제와 관련, "해결되지 않으면 파탄이고 전쟁"이라며, 복지부가 직제승인을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노사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입사순으로 승진시키는 직장은 어느 곳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승진해야 할 사람을 승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후적 조치입니다. 2005년 1월까지 2000여명의 승진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면 기분좋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 위원장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직제승인은 복지부의 허락을 받고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고자 복직은 이사장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라며 "현정부와의 조율문제가 있겠지만 결단만 하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라고 말해, 이사장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의 결집력이 높은 회사가 생산력도 높다"고 말하는 박표균 위원장. 그는 공단의 노사문제와 통합공단 실현, 보험자의 역할 강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 "무조건적인 파업보다 정책역량을 강화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사권 문제 또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결론은 명확하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사회보험노조가 생각하는 국민과 의료계가 말하는 국민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사권을 놓고 양측이 달리고 있는 팽팽한 평행선이 '국민'의 이름으로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