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타협점은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1일부터 각 사업장별로 본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 26곳, 사립대병원 6곳, 국립대병원 5곳, 이후 진주한일병원 등 몇개 병원이 참가, 총 41개 병원이 파업 예정이다.

이번 병원 임단협의 핵심쟁점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산별교섭, 직권중재 철폐 등이다.

직접적으로는 정부와 연관된 사안들이다. 정부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나서느냐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 투쟁은 노사대화로 해결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의료 공공성 강화', '직권중재 폐지'에 대해 건의는 가능해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 지속적,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결국 타협의 실마리는 '직권중재 폐지' 부분이다.

노조측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불과 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극적 타협의 가능성은 적다. 해석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가능성을 줄이는 모티브다.

그러나 여러 부분이 다 해결되고 오직 한 가지 사안만이 파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건의료노조 측과 정부 양측이 대화의 초점을 집중,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