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심사원칙 기싸움, '사스' 복병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 후 의료계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라는 정부의 입장과, 항생제 오남용이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되는데 강력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립은 상호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이번 발표 시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스(SARS, 급성호흡기 증후군)라는 '복병'에 편승, 의료계의 곱지 않은 여론에 맞부딛치고 있다.

의료계는 각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원칙에 입각하면 '사스' 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감기나 폐렴의 경우도 의사의 진료, 처방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심지어 관련환자 진료거부라는 초강수 대응도 피력했다.

특히 사스 국내확산 우려가 팽배한 시점에서 의료계 일선 의사들이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평원 원칙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홍보에 나설 경우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감기심사원칙에 해당되는 관련 환자들은 사스니 뭐니해서 불안심리가 확산된 어수선한 시점에서 과연 '의사와 정부',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모든 환자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쪽에 여론이 기울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 발표의 취지인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도 의료계의 반발 여론을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에 놓였다.

이번 조치 이후 죽음을 담보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사스가 심평원에게는 최대 '복병'으로, 의료계는 최고의 '조커'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