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청구문화 정착되면 삭감률 제로"

• 정정지 심평원 첫 여성 서울지원장

"심평원은 이전에 요양기관에서 잘못 청구하길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한발씩 물러서고 다가선다면, 결국 국민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정지(50) 서울지원장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합관리제야 말로 심사평가원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종합관리제는 동일한 진료과를 표방한 의원에서 같은 상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 등을 고가도지표(CI)로 수치화, 지표에 따라 현지방문 교육 평가 심사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이 제도는 그동안 대증요법에 그쳤던 심사 삭감을 지양하고 요양기관별 관리체계로 전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심평원 회심의 역작이다.

"진료비 삭감은 그동안 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진료일수를 전국민이 하루만 줄인다면 조험재정은 4천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항생제 하루 덜 쓰기 운동 등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정 지원장은 따라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병에 따른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한다면 종합관리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서울지원이 최근 서울 25개구의 항생제 사용률을 지역의사회에 제공한 것도 의료계 스스로 잘못된 청구를 개선해 달라는 뜻이다.

"의사의 입장에선 전문성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받고 심평원은 과잉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종합관리제를 앞두고 서울지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 한수이북, 강원지역 등 전국 40%에 이르는 병의원과 약국을 관리,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규모'라는 점 때문이다.

정 지원장이 부임 3개월만에 지역별 심사 중심의 업무가 정책지원, 심사운영, 관리, 종합민원으로 재편되고, 불규칙했던 회의체계도 정례화되는 등 골격을 갖춘 것도 종합관리제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종합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원이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본원의 정책 입안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정지 지원장.

그가 단일지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지원의 첫 여성 지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서울지원 설립때 참여했던 창립 멤버라는 점 말고도, 심사기준과 EDI업무에서부터 지난해 평가실장에 이르기까지 고른 실무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심평원 최대 지원이라는 명성에 비해 197명의 적은 직원수는 종합관리제 시행에 다소 버거워 보이지만, 새로운 '모형' 창출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