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과 간호사 출신 장관

의약계의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켰던 새정부 복지부장관 인선이 김화중 의원 발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장관인선은 정치권에서 외부인사가 영입됐다는 점과 간호사라는 직능단체 출신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어지럽게 뒤얽힌 현안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면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기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이다.

이는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을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의료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장관 인선에 대해 "보건복지 영역에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되는 지에 대해 확실한 소신일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 기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려에 중심엔 간호협회장 출신으로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농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김화중 장관의 입각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특정 직능단체인 '간호협회장'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이해집단들의 첨예한 대립과 치열한 로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특정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제3자가 기용돼야 한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현안 중의 현안인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또 측근들은 '결정하기 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만 한 번 결정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은 현행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개혁과정에서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는 국민과 토론하면서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의약계는 물론 장관 입각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명실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간호사 출신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치인 출신의 개혁장관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특정 직능단체 출신의 장관도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 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길 정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