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기약없는 늑장 대처

최근 PMS 후 해외토론을 빙자한 향응접대가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약업체들이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약가거품 제거방안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업계의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도 느긋한 것 같다.

벌써 KRPIA가 별도의 제정안을 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약협회가 개정안을 낸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의견수렴이 안됐다며 막연하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얘기가 고작이니 말이다.

물론 공정위측에서도 관련 단체에서 협조가 미흡하다는 명목이야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체들에게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의사들과의 숨은 거래에 대한 오명을 벗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계속되는 약가인하의 악순환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내달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앞두고 제약업체들 스스로가 가격질서를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요즘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게는 수익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만큼 좀 더 신속한 자세를 취해주길 주문하고 싶다.

그렇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위와 처벌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