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약대 6년제 안건

지난달 18일 열린 약사발전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약대를 6년제로 만들자는데 23명의 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때의 분위기만 해도 약계의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가 거의 실현 된 거나 다름없었다.

약발특위는 대통령 자문 기구기 때문에 특위 통과 안건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생각에 6년제안은 손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

하지만 6년제 주무 행정당국들이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아직 어떤 세부지침도 통보 받은게 없다”라며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 아직까지 6년제 확정은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특위 안건이라 해도 제도 자체를 바꾸는데 서두를 수 없다” 며 “사립재단 총장들과 6년제에 반대하는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나아가자”는 입장이다.

즉 특위 전체 회의에서 사립재단과 이익단체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현재 극심한 권력누수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통과된 안건이 교육부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대 6년제는 2년 동안 임상약학과 실습 과목을 강화해 실력 있는 약사를 배출하자는 취지다.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약대 6년제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행정당국이 인식한다면 권력누수, 이익단체의 의견 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한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약대 6년제를 하겠다는데 이익단체의 합의를 운운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을 행정당국이 다시 한번 돼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