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정부는 통큰 모습 보여야

의약계와 정부가 벌써부터 수가조정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이미 과천집회를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약사회 내에서도 내달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흘러나온다.

건강보험 수가를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어야 하는 이른바 '수가계약 시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구단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스토브 리그'를 방불케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수가를 불균형이 심한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대한 조정과 환산지수(점당 점수) 계약이라는 2단계 조정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져,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인다.

특히 의원와 약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진찰료와 조제료를 조정할 예정이어서 의협과 약사회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하지만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수가조정은 보험료와 연동된다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당부하고 싶다. 보험수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의미다.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의·약사 수와 새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항목들까지 포함하면 수가를 동결해도 보험료는 매년 올려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가산출에 근거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명제를 떠나 분업이후 늘어난 의원의 진료비와 약국의 조제료를 의약계가 인정한 가운데 수가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

혼수상태에 빠진 보험재정을 되살리는 것은 정부 당국자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의약계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약계는 본격적인 수가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는 통큰 마음을 교감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