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의 위험한 약속(?)

"보험재정 당기적자가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장관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다"

얼마전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한 말이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예산정책국에서 올해 재정지출 추정치를 당초 13조9천억원보다 6천억여원 상회할 것이라고 진단한데 이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초 당기적자액 7,605원보다 3,973억원의 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재정대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약가와 수가인하 정책 등 의약계와 제약계의 잇단 반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김장관의 자신감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김장관이 "당기적자를 올해 7,605억원으로 막겠다"는 약속에는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범하기 쉬운 몇가지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재정은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액, 담배부담금 등의 수입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등 지출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정안정대책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다.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과 전염병은 수입과 지출 모든 면에서 당초 재정추계에 대한 궤도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부담금 또한 금연열풍 등으로 인해 올초 예상한 5,450억원보다 500∼1,000억원의 정도가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이달과 내달이면 남아있는 2,000여억원을 완전 소진한다. 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의존해야 하는 보험재정의 적자행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9, 10, 11월 석달간 청구액을 과연 얼마로 묶느냐가 올 당기적자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열쇠'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난해 심사적체로 인한 급여비 지연 사건이 떠오른다면 기우일까.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일은 지난해 5∼6일에서 현재 평균 10∼14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공단은 전산처리 5일과 지급결정과 계좌입금 5일 등 진료비를 지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0일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

1일 지급되는 급여액을 450∼500억원으로 산정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해 2,000∼2,500억원이 당기적자액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의원·약국이 내달부터 보험재정 적자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급여비 부당지출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관심 못지않게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와 약사들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