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공방 2라운드 준비 '눈살'

그 동안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정작 비중있는 품목들이 기각됐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측 또한 수용된 품목들조차 받아들일수 없다며 맞항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업체들의 항고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측의 항고의사에 대해 이번 법원판결로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한 감정대립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업체들이 일부 품목이라도 가처분신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경우, 수용품목에 대한 약가적용 및 청구방법의 변동으로 의약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약사회는 8월분 청구시 개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보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업계에 처음있는 일이라 아직 해당 제약사들조차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이처럼 먼저 수습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제약업계를 상대로 맞항고를 준비하는 정부측의 행동은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한 채 사사로운 감정적 앙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효력정지 품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하기 보다는, 이번 법적공방을 경험삼아 주먹구구식의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명분화된 새로운 틀을 짜는데 주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