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줄소송 검토
- 정시욱
- 2006-06-01 19:3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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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개 병원 동시 소송대응 방안 마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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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움직임에 대해 서울대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내 10여개 대형병원들이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무효 청구 소송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대형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대형병원들의 경우 의원에 비해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 중증환자가 많고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대상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에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이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를 백지화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개별 병원별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신경을 써 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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