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 안한다"

• 시민단체 면담...추후 약제비 관리방안 공청회 추진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유 장관은 또 한미 FTA 협상의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2일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10명과 만난자리에서, “비영리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영리법인화를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미 FTA 협상의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너무 골치 아프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뒤 “약제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약가계약제를 도입해 건보공단에 권한을 주고, 포지티브제는 신규 등재의약품부터 우선 적용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건강보험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국고를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으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벅차다"면서 추후 논의할 것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