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의료계 퍼주기...복지부 특감해야”

• 경실련, “국민 의사수렴 없이 표결” 비판

시민단체가 입원환자 식대 보험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됐다며, 복지부에 대한 특감을 감사원에 요청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표결로 강행된 정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라면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안은 병원식대를 5,000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병의원급은 오히려 밥값이 상승하게 되고, 대학병원의 경우도 치료식 인력가산을 통해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정부안대로 결정되면 4,370원 수준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식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본식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건정심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워 정부안을 관철시켰다”면서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름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구하고, 가입자단체들과 협의해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