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 식대 급여화 방안 부적절”
- 최은택
- 2006-04-03 1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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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기자회견서 문제점 지적...공공병원 식대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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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병원식대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험급여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견을 갖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식대 원가공개 및 보험적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이 이번에 공개하는 식대원가는 공공병원과 위탁용역업체의 식대원가를 비교분석한 결과물로, 단체가 지난해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식당 위탁용역운영의 구조 및 현황에 대해 진단한 뒤, 복지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가산조건을 붙여 식대원가를 보존해 주고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등 보장성 강화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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