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자격자 일제 조사

• 복지부, 4월중 기획단 구성...적발시 형사고발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미자격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다음달중 복지부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수급자 전수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여명으로 지난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등 총 5조5,100여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만명 이상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8만2,200여명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9월 사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