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재정 회장, 내달초 면허취소 처분
- 홍대업
- 2006-03-02 12:3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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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행정처분 청문 실시...의협, 행정소송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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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관련 청문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일 의사협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청문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4월 초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 전 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에 청문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이후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돼 최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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