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료 시간대 변경, 전면 보류해야"

• 이성구 의원, 당번의원제·심야시간가산제 도입 주장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의원과 약국의 야간가산료 시간이 환원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문을 통해 "의약단체는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야간가산율 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야간가산료 환원은 결국 의약계의 일방적인 로비에 복지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약계의 요구사항은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민여론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의료기관이 야간가산대 시간을 2시간 늘린다고 야간진료시간을 연장할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의 실질부담을 가중시켜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약국의 경우 단골 환자관리를 위해 야간 할증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부 의원은 의약품을 아예 저가약으로 변경처방하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야간 및 심야진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한 당번의원제를 제안한다"면서 "일레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야시간가산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 경증 환자들은 야간·휴일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