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인간 생명권·복지권도 추가해야"

• 이기우 의원,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주장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헌법에 인간의 생명권과 복지권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돼고 있는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외에도 생명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헌법상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현재의 생존권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라는 개념의 복지권(Welfare right)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만큼 이의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