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10% 줄면 처방약이용 40% 늘어

• 건보연구센터 박지연 박사, "나이 많을수록 민감도 높아"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10% 인하된 뒤 처방약 이용량이 35~40%까지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특히 약제비 절감과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급자 뿐 아니라 환자 쪽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건강보험연구센터 박지연(경기대 겸임교수) 박사의 ‘본인부담률 인하가 처방약 이용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약국을 이용하는 암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된 뒤 처방약 이용이 35~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구그룹별에서는 영유아(1~5세), 일반(6~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갈수록 처방약 이용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노인들이 (본인부담률과) 처방약 이용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약제비 증가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률 인하가 1인당 약제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서는 1인당 총약제비는 100.6%, 총급여비는 108%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본인부담률 인하가 처방약 이용과 처방강도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환자 측면에 초점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문은 지난 2004년 1월 1일 본인부담율이 인하된 6개월을 전후해 약국에서 조제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분석된 결과물이다.

박지연 박사는 이 논문을 17일 열리는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