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야간가산 환원 내달 고시될 듯
- 홍대업
- 2006-01-1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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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래 안 걸려"...조만간 관련단체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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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의 야간가산율 환원이 2월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7일 의원과 약국의 야간가산율 환원에 대해 최종 내부조율을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각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가산율이 지난 2001년 7월 이전처럼 환원되더라도 현재의 정액구간을 유지함에 따라 환자 부담을 늘어나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야간가산율 환원에 따른 재정절감 및 증감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단순비교시 추가비용은 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관련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의견조회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월중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야간가산율 환원에 따라 경영난을 호소해오던 의원과 약국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간가산율이 환원되면 적용시점은 평일 오후 6시(주말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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