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간보험 이원화 체제논의 불가"

• 열린우리당, 민간보험사와 환자 의료정보 공유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보험 이원화체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보험 이원화 체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의나 당정간 논의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입원의 경우 54.9%에 불과한 현 수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보험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정책위는 "국민의 진료정보 제공은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자를 기피하고자 하는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긴다"면서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키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허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아울러 보험사의 Cream Skimming 금지, 최소 보험금지급률 규정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가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