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80%,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 유필우 의원, 통일부 자료 분석...5,201명 사회부적응

탈북자 80%가 기초생활수습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21일 통일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탈북자 총 6,531명 가운데 79.6%에 해당하는 5,02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말 3,672명에 비해 41.6%나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탈북자 정착금이 이들의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많이 지급했던 생계급여 특례조항을 없애려고 했으나 실효를 못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하거나 습득한 학력, 자격증, 기술경험들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면서 "남한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적성에 부함되는 직업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