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0.6회 의사방문...OECD 5위

• 'OECD Health Data 2005’ 분석...인구比 급성기병상수도 5위

국민 1명이 의사를 방문하는 의료이용 횟수는 연간 10.6회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 수도 5.9개로 일본 등에 이어 5위를 차지, 상대적으로 과잉공급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OECD Health Data 2005’를 근거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10.6회(OECD 평균 7.5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5위를 차지, 의료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0명 당 급성기 병상수도 5.9개(OECD 평균은 4.3개)로 OECD 국가들 중 일본(8.5개), 체코(6.5개), 오스트리아(6.0개), 헝가리(5.9개)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또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20.7일인 일본에 이어 OECD 16개 국가들 중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91년에서 2003년 사이 평균 재원일수가 3.6% 감소했으나, OECD 국가 평균 감소율 16.6%보다 훨씬 낮았다.

공단측은 이와 관련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 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은 장기요양병원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있다”면서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비율은 49.4%(2003년)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19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료비지출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41.9%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OECD 비교대상(평균 9.2%)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 91년도와 비교 2003년에 OECD 평균 증가율(24.6%)보다 높은 27.3% 증가의 증가세를 보여 적절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