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들 잇따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개인적 이유로 채무변제 한계...업계, 악용우려 경계

지방 소도시에서 중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데 이어 서울의 한 약사도 잇따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이 약국과 거래하는 제약사에 법원의 통지서가 날아들면서 확인됐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약사는 최근 병마와 싸우고 있어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제도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

보편적으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만, 직장 등이 있어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향이 높다.

법원은 최근 각 채권자들에게 지방도시의 약사가 제출한 개인회생에 대한 심리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채권자 집회 일정을 통보했다. 채권자들은 집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제약사 담당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그동안 대금결제를 모두 은행카드로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일부 도매상들이 천만원대에 채권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도매상은 "수년전 신용있는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약사의 처지를 이해한다"면서 "액수도 크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상환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혹 재산을 은익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소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변제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이후에 금융기관 대출 등 경제활동에 더 큰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한 약사는 "이들이 오직 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했겠느냐"면서 "개국약사들이 한 때 지역유지 소리를 듣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되어 올 4월까지는 2,000건 이하였으나 지난 6월에는 3,200여 건으로 늘어났다는게 법원의 집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