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거짓말...간 큰 약국직원의 일반약 판매 사기
- 강신국
- 2023-07-06 14:1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동부지법, 사기혐의 적용 A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약국 직원이 일반약 대금을 미리 받고, 약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서울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경 약국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9일 3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