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료비 충당위해 보험료 1% 인상 필요”

• 이기우의원, 11일 암센터주최 심포지엄서 제시예정

법정비급여 항목 우선 급여화도 병행돼야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국립암센터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암진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다”며,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보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10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의료보장의 기본축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험료율을 1% 인상해 암 등에 대해 총체적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이 원칙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다양한 재원조달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암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계치인 1조원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미충족 수요 등을 감안해 1.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1% 인상해 마련되는 3.5조원으로 암 진료비를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약 1.7조원은 암 이외의 중증질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다른 재원조달방법으로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 △담배부담금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기금 추가인상과 이에 따른 추가재원의 사용논리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암 진료비와 관련된 법정 비급여 중 병실차액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그 외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체 수준을 10~20%로 인하하고, 법정본인부담금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는 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제도와 진료비 지원사업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암센터 박은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암 환자 수는 11만명으로, 이중 6만4,00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적으로 15.5조원이 소요되고, 환자들은 첫해 공식적인 의료비로 약 1,000만원을, 비공식 및 기타 비용으로 33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50% 정도에 불과해 암 환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고통이 부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