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부자-서민 양극화 심화시켜"

• 공단연구센터 이상이 소장...경제부처·보수층 산업論 비판

이상이 연구센터소장

의료서비스를 시장경쟁 논리로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실패한 미국의 낭비적 의료체계를 뒤따르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산업화는 형평성 가치의 추구라는 큰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고용창출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부처와 자본측의 논리대로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간주해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면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부자-민간보험-영리고급병원'과 '서민과 빈민-건강보험-일반병원'으로 의료제도가 계층화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소장은 최근 경제부처 일부를 중심으로 의료산업 발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000억원도 안되는 해외원정 진료비를 1조원이라고 근거없이 과장하고, 세계적 수준인 국내 의료기술을 싱가포르에 빗대어 경쟁력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것 등은 사실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이 56% 수준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꼴지인 점을 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산업화나 민간보험 등을 적용할 경우 "GDP의 14%를 의료비에 쏟아붓고도 보건지표가 변변치 않은 미국의 낭비적 의료체계를 뒤따르는 것이 된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처와 보수진영의 의료산업화 주장은 정책목표의 달성보다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국민의료비의 급증이라는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