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약가 부조리척결 나선다
- 정웅종
- 2005-03-03 0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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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추진팀 기능·역할 검토 돌입...연구용역 내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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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심평원내 설립추진팀을 공식적으로 꾸리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발주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관련 연구용역도 3월중으로 나오면 이를 정리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세부방안을 정리,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짓는다.
복지부는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 의약품산업 및 구매관리에 쓰이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부가적으로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부조리 척결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청구현황,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의 허위·부당청구를 걸러내고 의약품 유통구조에 만연된 할인·할증 등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한다.
의약품정보센터의 흐름 구조를 보면, 의약품구매전용 카드사업자로부터 요양기관의 결제내역 정보를 입수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이를 대조·분석한다.
또 심평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 EDI청구 자료를 카드사업자와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교체 분석해 합리적인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병의원의 처방이 자주 바뀌고 한쪽으로 쏠리는지 수상한 징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다만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순기능의 취지를 살리자는 센터입장에서 허위부당청구 적발은 부과 기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측도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 기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윤곽은 보고서가 정리돼 봐야 안다"고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말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처방유도를 위한 사후 병의원과 약국간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의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을 의약품 유통시장의 주요 부조리로 지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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