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개정 정부안 반대 13만명 청원

• 의료연대회의, 기자회견 후 현애자 의원소개로 접수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과 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7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갖고, 곧바로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 체계를 완전 붕괴시키고 극심한 병원비 인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와 뜻을 같이한 13만명의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애초 취지에 걸맞게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며,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가 아닌 국내병원이 외국인 진료 여건을 갖춰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청원서를 발의한 13만 여명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의료개방 저지와 보험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모아갈 것”이라며 “지금의 서명운동을 더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 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현재 48%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을 80%까지 확대하고, 8%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출범 이후 공약 이행 정도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과 약속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윤영규위원장과 사회보험노조 김흥수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13만여 명이 공동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정부)개정발의안반대에 관한 청원’을 현애자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전달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생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관련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