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1조5500억 올해 사상 최대 흑자

• 건강세상, 수가·보험료 동결해도 내년 1조5천억 남아

올해 건강보험 당기 흑자가 당초 알려졌던 1조3천여억원보다 약 2천억원이 늘어난 1조5,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2년말 2조6천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올해말 모두 해소하고 오히려 556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는 27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재정은 복지부가 지난해말 예상했던 4,959억원의 흑자보다 3배가 넘는 1조5,500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자료는 이달 4일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보험재정 실제 수지를 근거로, 11월부터 12월가지는 추정치로 계산된 가장 최근 통계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크게 인상한 반면 급여확대에는 인색한 가운데 건겅보험 재정을 추계, 오류가 크게 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낸 2005년 추계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은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급여비 지출은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5년 보험재정을 추계하면서 내년도 수가·보험료·보장성을 동결할 경우 20조449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19조3,324억원을 지출 7,125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을 4조767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올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인 4조4,613억우너보다 약 10% 가깝게 감소한 수치”라며 “이번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보허묠 부과 자료인 재산과표와 소득과표가 바뀌어 사실상 약 8%정도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지출과 관련 “복지부는 수가와 보장성을 동결할 경우 내년도 직장가입자 급여비 지출을 올해보다 20.2% 증가한 10조8천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이는 2001년부터 2004년동안 급여비가 연 9.2%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액수”라며 “게다가 직장 자입자 급여비 증가율은 2003년 3.0%, 2004년도 2.7% 인상한 것을 반영했지만 이번 추계는 수가동결을 가정한 상태라는 상식적으로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복지부가 조정할 경우 내년도 흑자는 최소 1조5천원에서 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재정추계 오류를 바로잡아 재정흑자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줘야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최고 1조5천억원 이상해야 한다”며 “특히 이중 5천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을 통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