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따로 인상 내년수가 변수

• 초재진료 400원 보전 거론...시민단체, 편법인상 반대

특별소위 27일 오전 2차 회의

단일 환산지수(수가) 인상과 별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내년도 수가결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소위원회(위원장 조재국)는 25일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수가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약단체 내부에서는 의원급 경영난을 보정하기 위해 초재진 진찰료를 400～500원정도 별도로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만사회단체와 마찰이 예고된다.

특별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만일 복지부가 경고를 무시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결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의원급을 달래기 위해 편법적 상대가치수가 또는 가산율 조정을 시도한다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건정심에 가입자대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맞설 것”이라고 경고, 향후 수가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를 결정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충분히 더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단일 수가를 주장하면서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의원수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7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가입자단체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조재국 위원장은 “그간의 협상과정을 구두로 설명하고 의약단체들의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면서 “27일 다시 만나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