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377곳 약값조사후 부당 환수
- 정웅종
- 2004-11-25 1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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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실거래내역현황...171곳 1억2479만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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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당거래 가능성이 큰 병의원·약국 377곳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실거래가조사를 벌여 이에 따른 약값인하 조정으로 66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병의원 167곳, 약국 210곳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 조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조사 결과 171곳의 병의원 및 약국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약제비를 상환받은 것으로 드러나 1억2,479만원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됐다.
병의원 및 약국이 실거래가로 청구해 정당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현지확인해 상한금액 인하요인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고시가 단행된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친 실거래가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한해동안 1,794 품목에 대해 평균 3.19%의 약가인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차별 약가조사와 인하조정현황을 보면, 1차 병의원 및 약국 199곳 조사결과에 따라 의약품 526품목에 대해 2.72% 인하됐다.
또 2차에서는 99곳 약가조사로 282품목의 5.43% 인하됐고, 3차에서는 79곳에 대한 약가조사로 986품목의 2.08% 약값이 인하 조정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약값실태조가 결과 인하 고시적용으로 669억원의 연간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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