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지부 내년도 예산 다시 짜라"

• 국회, 상임위 열자마자 산회...담배값 인상법안 합의 실패

한나라당이 담배값을 내년부터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을 반대함에 따라 복지부 내년 예산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상임위를 잇달아 열어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 법률안’(정부, 안명옥 의원)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정부, 장향숙 의원)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산회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담배값을 500원 또는 1,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진전없이 끝났다.

복지부는 당초 담배값 인상하는 대신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20억), 혈액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7억), 헌혈의 집(68억) 등 일반예산 사업비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한 40%의 국고지원비율을 35%로 줄이고 건강증진기금의 지원비율을 10%에서 15%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경제난과 기금의 일반예산 전용 등의 이유로 담배값인상에 반대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자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열린우리당은 따라서 담배값을 내년 1월 한차례만 500원 인상하는 대신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을 조정안으로 내놨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하에 조정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39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답배값인상을 놓고 여야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