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병의원 부당청구 적발율 70%

• 작년 현지조사 74곳중 양호판정 21곳 불과

의료급여 병의원의 부당청구 적발율이 70%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4곳, 의원 70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중 40곳 4,787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처리내역을 보면, 업무정지 1곳을 포함해 의원 17곳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병의원 34곳이 환수처분됐다.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병원 1곳, 의원 20곳에 불과했다. 2개 기관은 폐업 등으로 미실시됐다.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기준은 ▲시설입소자 청구 다액기관 ▲사회복지법인 부설기관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의료급여 청구경향통보 3회이상 기관 ▲진료지표 상위기관 ▲기타 민원제보 기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 동안 현지조사가 건강보험 업무에 취중왔던 점을 개선, 2002년 20개 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