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민 "급여확대-의료비억제 동시추진"

• 건강보험 업무발전 워크숍서 주장...수가인상 억제 배경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급여확대와 의료비억제를 위한 동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개최한 '건강보험 업무발전' 워크숍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세계보건의료동향에 대해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의 억제가 주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현실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급여확대와 선진국의 주이슈인 의료비용 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할 어려운 처지"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한 동안 수가인상을 억제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여확대와 의료비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양 교수는 지불보상제도 변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도입 등과 함께,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약제비의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