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과 한약학과 변경땐 분쟁 가능성
- 김태형
- 2004-11-23 0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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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검토보고...유사학과 집단 민원제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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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어렵게 수습된 의료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변경을 인정할 경우 어렵게 수습된 의료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유사한 타 대학의 집단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유사학과는 순천대 한약자원과 이외에도 ▲목포대 생약자원전공(40명) ▲중부대 한약자원학과(40명)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30명) ▲아시아대 한약자원학과(20명) ▲삼척대 생약자원개발학과(30명) ▲경운대 한방자원학 전공(주 60명, 야 30명) ▲동신대 한약자원산업학과(60명) ▲경주대 한방자원개발학과(30명) ▲대불대 한약자원학과(20명) ▲남부대 생약자원학과(40명) 등 재학생만 10개 대학 400여명에 이른다.
복지위는 한약학과 설치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순천대학교 한약학과 변칭 변경과 관련 종합대학의 약대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기로 한 정부방침과 다른 대학들의 한약학과 신·증설 요구 증대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한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약사, 한약사 이원화 체계 고착을 이유로, 한의계는 약대 이외의 한약학과 설치는 찬성하지만 한약사 수 증가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변경하는 문제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양원준 씨가 올 9월13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면서 다시 거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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