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연금 놓고 유치한 정치놀음”
- 김태형
- 2004-11-21 2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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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권 언로 막혀...한국형 뉴딜정책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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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을 ‘한국형 뉴딜정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정부 여당과 복지부장관이 유치한 정치놀음을 벌이면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1일 낸 논평에서 “야당과 국민이 반대할 때는 듣는 시늉도 안하더니 김근태 장관이 ‘비판’ 글 한 줄 쓰자 당. 정. 청이 마치 비상사태라도 걸린 듯 법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근태 장관에 대해 “장관은 국무회의나 당정회의 같은 공식석상에서는 소극적이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 일방적 글을 쓰고는 영웅호걸이 되어 대권반열에 섰다”며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김 장관의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에 대해 “명색이 실세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해야 할 정도로 여권내에서도 언로가 막혀 있다는 증거”라며 “연기금은 노무현 정권의 쌈짓돈도 아니고, 노대통령 지지율 유지비용도 아니다”라며 한국형 뉴딜정책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단독처리 한 공정거래법도 재검토돼야 한다”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에 사용하려 했고 김장관은 이를 반대 했는데 공정거래법 통과시켜 M&A길을 터주고 국민연금으로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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