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천명 특구법 개정반대 시국선언

• '반인권적 의료붕괴·건강파괴 행위 중단' 촉구

시국선언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이 '가운 태우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약사 등 10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이 "노무현 정권은 반인권적 의료붕괴, 건강파괴 행위를 중단하라"며 21일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9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서민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것이 작금이 현실인 데 정부는 오히려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파멸로 몰아갈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개악안'을 발의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즉각 사퇴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김근태 복지부장관 대국민 사과 △국회는 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개악안을 거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노무현 정권은 경제불황을 내세워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국내외 자본에 팔아 넘기려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민중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이 아니라 국내외 병원자본의 이윤과 부유층만을 위한 의료를 추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나마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해 주던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공적 사회보험의 축소, 대체형 민간보험의 도입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 낭독에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 한국 보건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담은 '가운 태우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2일부터 국회앞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며, 오는 28일에도 국회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1,000여명 중 대다수가 지난 탄핵국면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냈던 지난 2월을 기억한다"며 "그러나 정녕 활활 타올랐던 촛불의 그 열기는 초겨울 싸늘히 배신당하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시국선언참가자명단(약사)

리병도 최문숙 이권의 이승미 전미숙 황해평 차인혜 강봉주, 김미희, 박정희, 선우윤숙, 이상호, 이상훈, 이현주, 임정윤, 임종철, 유정희, 하성주, 황종인, 김현실 정동만 장영혜 민경일 오한석 김병학 김경연 노은선 변진옥 윤영철 신형근 강경연 이희주, 강만희, 이승룡, 노란, 박혜수, 우경아, 김선영, 이예술, 황청주, 강선남 최옥현, 정정선 한송희, 김태희, 박소연, 강경연, 민수정, 김기숙, 오인석, 오승희, 박미란, 백은자, 양현주, 김은주, 전경림, 박민영, 이지선 원남숙 주형식 박혜경 정애랑 이소희 서완석 이현미, 김미숙, 김승욱, 조현옥, 이모세, 정진희, 이경선, 류수경, 이경래 박정아 오영란 김연희 박진희, 양은숙, 이경민. 진규엽, 김종식,김미희, 이상길, 오민우 김영재 송미옥 유경숙 양성혜 정일영 윤종배 박기호 안정민 구미정 장종순 이은영 신권희 변은영 김용연 문미순 김경숙 김현주 조유라 박원영 이용선 류영순 이주미 손정석 이현희 배상수 손득규 엄귀현 서명진 임영상 조문건 황재영 문종훈 류효성 김명주 김영미 이용진 강귀웅 이종진 정의삼 강희진 주현옥 이혜진 이수영 임명섭 최익준 고은성 김대정 김동균 김윤희 김은하 김찬임 류정태 박근해 박미란 박선자 소의원 손옥희 안 현 오정아 유원석 이경훈 이유성 이주형 이희주 임하선 전서영 조동환 추경화 김윤희 박유나 박희정 서재홍 선용득 양정희 이종훈 임선아 차미경 최 연 황금석 김광선 김선영 김선영 김은숙 김정희 김현정 박신희 박은숙 백숙정 오유미 이연임 이은주 정옥란 정은주 조미선 최희정 강애란 공영미 김선희 김승자 김진영 류진경 박진선 손진화 양효정 염계선 윤진경 이덕희 이라연 이명희 이성규 이안란 이영주 이현주 이희정 장영미 장혜옥 정재진 조은정 최은아 하은지 강정선 김미진 김영철 박용호 박준용 백동진 오승우 유혜련 이모니카 이현정 정승원 최승희 최용선 최화녕 모애금 이정식 이현정, 황순천, 문성희, 강현숙, 함보영, 이언주, 송양심, 최희숙, 석은미, 박영남, 김경이, 이현희, 조 강, 서연희, 이계영, 허윤경, 김희성, 김분숙 오혜영, 성남기, 정현숙, 박수신, 김혜정, 정명선, 최은주, 장은하, 박미애, 전부남, 현수미, 장미희 (총2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