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감사 1-2주 연기될 듯...해석 분분
- 정웅종
- 2004-05-18 1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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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재정 위주 실무감사 진행..연기 비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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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종료 나흘을 앞둔 가운데 돌연 1-2주정도 감사 기간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감사연기 기간이 1-2주정도 될 것이라는 비공식 통보가 17일 실무부서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감사 종료일 2-3일전에 연기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재로선 연기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확인해줬다.
그는 공단조사권 부여 등 제도변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실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 인사 및 재정 등이 주된 감사대상임을 내비쳤다.
피감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재정안정이행 여부와 보험급여에 대한 감사의 수감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 공단 현업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단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제도·정책을 중심으로 복지부-공단-심평원의 업무이양에 대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보험관련 내용은 상당히 심도 있는 감사가 불가피해 감사원이 원하는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감사요원 10명은 공단 6층 회의실에 임시감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1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제시한 공단 감사초점은 ▲보험재정 안정성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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