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출범후 첫 보건장관 회의 개최

• 복지부,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설립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 출범이후 처음으로 보건장관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OECD 창립이래 최초의 보건장관회의가 13, 14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30개 회원국 보건정책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멕시코의 훌리오 프렝크(Julio Frenk Mora) 보건부 장관을 의장으로, ‘성과 높은 보건체계의 지향(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을 주제로 지난 3년간 진행된 ‘OECD 보건 프로젝트’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화중 장관은 13일 열린 보건장관회의 첫 회의에서 “보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보건체계에 대한 OECD 보고서가 정책 입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SARS의 재출현에 대비하여 2003년 대대적으로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절감을 가져 온 사례를 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가 끝난후 OECD 고용노동사회국 마틴(John P. Martin) 국장과 보건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egional Centre on Asian Social Policy)의 한국 설립을 추진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는 역내의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OECD의 사회정책 연구 결과 및 정책 사례를 전파하며, 회원국과 역내 비회원국간의 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향서에 서명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마련, 법적 지위 및 운영구조의 결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OECD 이사회 승인 등 센터 설립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장관공동성명 요지

& 9744; OECD 보건장관들은 지난 3년간의 보건 프로젝트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재정안정과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OECD에서 보건의료 관련 작업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사업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추진조직의 설치 검토를 각료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OECD 국가들의 보건 실태를 살펴볼 때 평균수명의 증가 등 건강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 반면에 보건의료 지출비용이 GDP의 9%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지난 3년간 OECD가 수행해온 보건프로젝트는 보건의료 체계의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비효율적인 정책을 보여주었는데, 국가간에 가치관, 전통,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보건의료 체계가 유일한 이상적인 체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면서, OECD 국가들은 가장비용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기대수명과 건강수준을 향상 등 자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비만, 담배, 알콜이나 약물남용, 정신장애, 교통사고와 같은 건강 위협 요인의 증가에 직면해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그외에도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을 감소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보건 욕구를 적정 부담으로 충족시킬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요양보호가 질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이용가능해야 하며, 보건의료의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ㅇ 향후 OECD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OECD "보건프로젝트"로 진행해온 보건의료 데이터 및 정책 분석 작업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국내전문가들의 협력하에 보건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 및 보건의료체계 성과에 관한 기타 지표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또한, OECD 국가들에게 중요한 병원내 효율성, 1차 진료의 비용 효과적인 제공, 노인인구의 장애 추세 및 치료비용, 비전염성 질환 예방의 경제학, 혁신적인 보건의료 관련 기술개발 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