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수가억제 여력으로 공공보건 확충"
- 김태형
- 2004-05-16 2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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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의서, 신약개발 못지않게 의료체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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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남는 여력을 공공보건에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포럼 일환으로 열린 보건장관 패널에서 "최근 의료체계의 개혁으로 의료비 상승을 물가상승율 수준에서 억제해 왔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 여력으로 연구 투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건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신약개발 못지않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체계의 성과를 높이는데 대한 연구·혁신체계의 기여’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연구·혁신의 산물인 신약, 신의료기술이 정부의 개입·규제로 말미암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제약계의 주장과, 예산의 제약 및 의료의 접근성을 들어 신약의 제한없는 수용에 회의적인 의견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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