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병상 30%확충 21조 소요

• 연구센터, 노년층 대상 민간의료 국가지원 제시

2020년까지 의료공급체계 공공화의 최소 요건인 공공병상 30%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검토안도 함께 제시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의 노년층 대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현재 인력 및 장비 상황에서 보다 손쉽게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

연구센터는 또 현재 15%인 공공 병상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해 공공병상 규모를 늘리고 장기요양병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