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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공단, 비리관련자 38명 징계 최종 확정

  • 정웅종
  • 2004-05-04 06:08:56
  • 파면 4명, 해임 15명…징계반발 소송 가능성

건강보험공단 인사·납품 비리와 관련해 38명의 징계가 최종 확정돼 예고됐던 인사파동이 현실로 나타났다.

3일 공단 징계자료에 따르면, 서울본부 W씨(1급), K씨(2급), S씨(2급), J씨(3급) 등 4명이 파면조치 되고 서울·경인·대전·부산·광주지역본부 관련자 15명은 6일자로 해임됐다.

이 밖에 견책 4명, 감봉1개월 7명, 감봉3개월 2명, 정직1∼3개월이 6명이다. 징계대상 지급별로는 1급 11명, 2급 23명, 3급 3명, 4급 1명이다.

공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38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인사관리 라인에 있는 3명이 직무상 책임문제로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고, 일부는 수수금액이 수십 만원에 불과해 이번 징계에 반발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공단비리 척결을 예고하고 특별감사팀을 구성, 관련자 100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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