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무리한 추진, 선택분업 전환해야"

• 백병원 이원로 원장, 실거래가제 상환 재정악화 지적

현 의약분업은 정부가 ‘배수진을 친 전투부대의 모습’처럼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제도로 선택분업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원로 원장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원장은 지난 4년간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의 정책수단화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추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연계 ▲시장원리 무시한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모두가 양보하여 모두가 이기는 제도’로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국민선택(선택분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전문의약품, 약국약품(약국만 판매), 일반약품(약국 또는 상점판매)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약분업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환상으로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이 대통령 선거공약의 하나로 ‘배수진을 친 전투부대의 모습’처럼 명분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이 원장은 명분에 의한 제도도입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 볼 때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은 정책목표를 달성치 못했다”고 평가 내리고 “의약분업정책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직능전문화, 국민불편 최소화와 이해당사자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선택분업 ▲일반약 확대 방향으로의 전문·일반약 비율 조정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남상요 유한대학 교수의 ‘일본 의약분업의 현황과 추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이사, 신광식 대한약사회 이사,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