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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검찰, 박태영 전 공단이사장 전격 소환

  • 정웅종
  • 2004-04-26 06:13:57
  • `공단비리' 피내사자 신분..감사 겹쳐 파장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납품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박태영 전남도지사(전 공단이사장)가 비리와 관련해 27일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2000∼2001년 건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태영 전남지사를 공단 비리와 관련,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발생한 부하직원들의 비리 사실에 연루돼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시 발생한 부하직원들의 비리 과정에서 일부 돈이 박 지사의 판공비와 전남도시사 선거운동비 등으로 사용됐는지와 인사비리 등에 대해 박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 지사는 2002년 민주당 공천으로 전남지사에 당선한 뒤 지난달 15일 민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비리 무마를 위한 당적변경"이라고 비난하고 박 지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한편 이번 박 지사에 대한 검찰의 전격 소환이 공단 감사와 시기적으로 겹쳐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감사원 감사에 들어간 상태로 이번 검찰의 소환 조사가 어떤식으로든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번 감사가 순수한 정책감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인사청탁을 빌미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건보공단 전현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중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실형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3∼4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는 한편 모두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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