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건보 확대적용 100만명 서명

• 17대 국회 개원 겨냥···사회적 파장 불러올 듯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2일 건강보험적용·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앞서 보건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국민을 완전히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료제도 개선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특히 17대 국회 개원을 겨냥해 진행되는 것이어서 국회는 물론,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적용 80%까지 확대 △보건의료예산 확충 △의료개방 반대 등 3대 핵심요구를 내걸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은 영국3.1%, 독일11.3%, 미국16.6%, 일본24.8% 보다 훨씬 높은 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

국민의료비 총액 중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스웨덴83.8%, 일본78.3%, 헝가리76.5%, 프랑스76.4%, 독일74.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5.8%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개방시, “동네약국, 중소제약, 영세도매, 중소병원 등 몰락”

실제로 한국의 공공의료 사업예산은 정부예산의 0.25%에 불과하고, 공공병원 비율도 10%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방과 관련해서는 △영리법인허용·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화·경쟁격화 등 공공성 악화 △중소제약산업, 동네약국, 영세도매상, 중소병원 등의 몰락 △민간의료보험 전면도입·공공 의료보험의 붕괴 △의료비 국외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의료비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병원노동자에게는 노동강도 강화와 상시적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건강보험보장성 80%로 확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공공보건의료기관 조정위설치 △공공병원30% 확충 △병원공공성 강화 기금설치 △주치의 등록제실시 △총예산대비 10%, 일반회계예산대비 5%이상 보건의료예산 증액 △영리의료법인설립반대 △공공성강화추진위 구성 △복지부·노조·사용자간 정례정책협의개최 등 10대 대정부 요구를 제시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을 총망라해 적극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근거로 17대 국회에 건강보험 관련 보장성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문제와 환자들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 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중증질병환자들의 고액진료비 내역서를 취합·분석해 다음달 중 발표키로 했다.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가계파탄 현실도 함께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