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 본격 가동

• 시범사업 모형 설계 등 실무준비 착수...위원선정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문가,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내 건강보험연구센터내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했다.

실행위원회는 올 10월까지 세미나,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선다.

실행위는 이와함께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설정, 시범사업 모형 설계, 운영지침 개발, 급여내용 및 수가체계 개발, 서비스 평가시스템 개발 등 실무적인 기초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실행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거친 실행모형을 토대로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