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약무행정 자세 바꾸겠다"

• 제약계 불만 전폭 수용...데일리팜 보도에 공식입장 발표

경인식약청이 이례적으로 제약기업 민원인의 불만을 수용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키로 하는 등 향후 약무행정의 자세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회)은 데일리팜Netizen Patrol의 “경인식약청은 독불장군인가”(3월25일자)라는 기사와 독자의견에서 건의된 문제와 관련 개선방침 등 공식입장을 담은 해명서를 본사에 보내왔다

해명서의 주요 내용은 제약업계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내용과 제약업계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상회 경인청장 이름으로된 이 해명서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이 동일 규정을 통일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식약청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누가 보아도 알기쉽게 의약품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명서는 또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일관성있는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사회 모두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경인청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전이라도 식약청,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교환 기회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통해 제약업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의약품분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객응대 태도에 대해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를 변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경인청은 앞으로도 제약업계 등 관계자의 많은 의견을 익명으로 수렴하기 위해 경인청 의약품감시과 공식 이메일([e-mail])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해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품목허가와 관련 신고와 안유허가의 경계선상 제품들에 대해서도 서울청이 본청에 질의중인 해석이 나오는대로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경인청 관계자는 "품목신고대상인지 안유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청이 임의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다른청에서 수리가 되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규정변경 요청 등의 방법을 동원해 우리청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경인청의 대응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대관담당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인청과 업계의 관계가 더 냉각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다"며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동안 식약청 대관업무를 떠나려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릴 것"이라며 기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이 업계 의견에 대해 이렇게 전폭적인 수용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감동할 따름이다. 식약청의 고객감동 행정의 시작을 경인청에서 맨 먼저 접하는게 되길 기대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익명의 메일을 통해 업계 불만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에 대해 "감동의 극치"라며 입을 모았다.

한 제약사 개발임원은 "물론 이런상황이 발생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경인청의 대응자세는 그동안의 불만을 덮고도 남을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인식약청 해명서 <전문>

○ 안녕하십니까? 경인식약청장 안상회입니다. 조자룡 리포터와 이 자리에 글을 올려주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경인청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만사항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금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아울러 기사와 관련 몇 가지 우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약품의 시리즈 제품명과 관련하여 우리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의약품이 가지는 사회성이라는 특수한 면도 중요시하여 제품명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본청과 협의하여 가급적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품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리고 본청과 지방청이 동일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식약청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의약품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사회 모두의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향후 우리청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청,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교환 기회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통해 제약업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주간(3.22~3.26, 5일간)에 실시된 의약품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객응대 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자체 교육과 아울러 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삼기 위해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전화회선을 증설하고 면허세납부 확인 절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인식약청 의약품감시과 공식 이메일([e-mail])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