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택분업 전환에 반대" 밝혀

• 경실련, 정당별 정책 비교...한나라 "분업평가" 모호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에 전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에 대한 태도가 유보적이며 자민련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임의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7대 총선을 맞아 24일 발표한 6개분야 119개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통해 밝혀졌다.

경실련이 분석한 정당별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현 의약분업을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분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자민련은 농촌지역부터 임의분업으로 전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은 총액예산제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를 공급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행위별 수가제의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찬성했으며 한나라당은 질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당연 적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선 자민련을 제외한 4개 정당을 반대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보충성 민간보험을 선호했다.

경실련은 정당별 평가를 통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제도운영에서 민간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적개입의 축소를 일관되게 지향했으며 민주당은 민강보험 등 공적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역할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공보험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민주노동당은 사회보장 확충등에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자민련은 국가와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