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공단지사 분리해야” 주장

• 직원1명당 8,500명 관리…의협주장과 달라 주목

의사협회 등이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민원해소를 위해 공단지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길종성의원 외 30명은 지난 13일 ‘고양시 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고 촉구안을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제출했다.

길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시의 건강보험공단지사 직원 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민원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해 고양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분리운영 하라”고 촉구했다.

길의원은 “현재 지사 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입자수 100만명을 인구수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작은 정부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 인구는 86만 명이지만 지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는 포항(51만), 청주(61만), 전주(62만) 등 다른 지방 도시와 비교해 지사분리가 되지 않아 민원업무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분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직제승인을 복지부에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험공단를 해체, 분리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단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